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지급준비금

1. 지급준비금의 정의

• 지급준비금(Reserve)은 미국 내 상업은행 및 기타 예금 취급 기관이 연방준비은행(Federal Reserve Bank)에 예치하거나, 자체적으로 현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의미함. 이는 고객의 예금 인출 요청에 대비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슴.

2. 지급준비금의 주요 특징과구조(①법정 지급준비금)

• 개념 : 연방준비제도(Fed)가 상업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요구하는 최소한의 준비금
• 기준 : 은행의 고객 예금 잔고에 비례하여 설정되며, 과거에는 일정 비율(Reserve Ratio)이 적용되었음
• 변화 : 2020년 3월, COVID-19 팬데믹 당시 Fed는 지급준비율을 0%로 조정하여 은행들이 더 많은 자금을 대출과 투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슴

3. 지급준비금의 주요 특징과구조(②초과 지급준비금)

• 개념 : 법정 지급준비금 초과분으로, 은행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
• 사용처 : 대출, 투자, 또는 중앙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 이자(IOER: Interest on Excess Reserves)로 예치
• 변화 : 최근에는 초과 지급준비금이 연준의 중요한 통화정책 도구로 활용됨

4. 지급준비금의 역할

• 금융 안정성 유지 : ①고객의 대규모 인출 사태(run on the bank)에 대비한 유동성 제공 ②금융시스템 전체의 신뢰성 유지
• 통화정책의 실행 도구 : ①연준은 지급준비금 조정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관리하고 금리를 통제 ②예: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어 신용 창출이 축소됨
• 경제에 미치는 영향 : ①대출 가능성(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의 대출 여력이 커져 경제에 자금 공급이 확대) ②통화 승수 효과(지급준비금은 은행 시스템 내에서 대출과 재예치 과정을 통해 실제 통화 공급량을 증대시키는 승수 효과를 가짐)

5. 지급준비금과 연준의 통화정책

• 지급준비금과 연방기금금리 (Federal Funds Rate) : ①연방기금금리란 은행 간 초단기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로, 지급준비금이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②지급준비금 부족 시 은행은 다른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야 하므로, 연방기금금리가 상승
• 초과지급준비금 이자(IOER) : ①연준은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여 은행이 초과 준비금을 예치하도록 유도 ②IOER을 통해 연준은 은행 대출 확대 또는 축소를 조절
• 지급준비금과 양적완화(QE) : ①양적완화 시, 연준은 자산 매입을 통해 은행에 지급준비금을 공급 ②이는 은행의 대출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유동성을 증대

6. 지급준비금 정책의 최근 변화

• 지급준비율 0% 정책 : ①2020년 3월, 팬데믹 대응으로 Fed는 법정 지급준비율을 0%로 설정 ②이로 인해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을 초과보유하거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됨 ③목표-금융기관이 대출과 투자에 자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장려
• 지급준비금과 레포 시장 : ①레포(Repo) 시장은 은행 간 초단기 자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②지급준비금 부족시, 은행은 레포 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야 하며, 레포 금리는 지급준비금 수준에 영향을 받음 ③연준은 레포 운영을 통해 지급준비금 부족 사태를 방지
• 지급준비금과 디지털 달러 : ①지급준비금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(CBDC)와 밀접한 관련 ②미래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도입될 경우, 지급준비금 시스템이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되거나 조정될 가능성

7. 지급준비금과 경제적 영향

• 긍정적 영향 : ①금융기관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대출과 신용 공급 유지 ②통화정책의 효과적인 전달 경로로 활용
• 부정적 영향 : ①지급준비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으면 자금이 비생산적으로 묶여 경제활동 둔화 ②지나치게 낮으면 금융위기 시 은행 간 신용경색 및 파산 위험 증가

※ 자료 : ChatGPT, Naver 검색